먼저 6월 1일 일본 정부의 일본연금기구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감염돼 연금자 정보 125만 건이 유출됐다.일주일 동안 300여명의 노인들이 연금 사기전화를 받아 전국이 술렁거리고 있다.
원래 연금기관 해킹은 문제가 커도 아베 정권에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 연금기관 관리의 문제이기 때문이다.아베 총리는 연금기구 이사장 등 주요 관원을 직무박탈해 조사하기만 하면 그만이다.그런데 뜻밖에도 이틀도 안되여 여론의 화살은 아베총리에게 돌변하여 아베총리가 백성들의 생계비를 농간삼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고 비난하였다.
야당은 국회에서 이를 물고 늘어졌다. 당수 간의 공개토론이든, 총리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든 연금 문제는 야당이 아베를 공격하는 데 가장 좋은 재료였다.
야당은 왜 이러는가.이유는 두 가지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노후가 걸린 연금 문제이기 때문이다.년금문제는 정부에 대한 로인들의 불만을 가장 쉽게 불러일으키며둘째, 아베 총리는 2007년 첫 총리 때도 연금 문제로 여론과 야당의 비판을 받았고 결국 궁지에 몰려 사임했다.그래서 연금 문제가 가장 아베 총리의 민감한 신경을 건드리는 이유다.
연금이 끝나기도 전에 아베는 더 골치 아파 하는 일에 봉착했다. 일본 헌법학자들은 아베 내각이 제정한 자위대의 해외출병 관련 법안이 위헌이라고 공개 비난했다.
아베 총리는 각의 결정이라는 수법을 통해 현행 헌법이 사실상 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고 있다고 독자적인 헌법 해석을하고 있다.이런 논리에 따라 자위대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해 미국 등 타국 부대가 지구 어느 곳이든 작전할 수 있도록 내각에서 결정했다.
아베가 이렇게 하려는 목적은 주로 두가지이다. 하나는 자위대의 근본성격을 개변시키려는것이다.자위대는 형식상으로는 군대의 성격을 띠지만 일본 헌법에서는 국내 경찰력을 보충하는 제2 경찰부대에 속한다. 중국의 무장경찰부대와 비슷하다.아베는 자위대가 미국 등 해외군대와 어깨겯고 작전하는것을 통해 자위대를 국내 경찰부대로부터 해외에 출병할수 있는 국방군으로 변화시킬것을 희망하고있다.둘째, 일본은 중국의 부상을 배경으로 중국의 영향력에 매몰되지 않고 세계 대국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중국의 군사력에 대항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정치적 국제 발언권과 군사적 존재력을 키워야 한다.그래서 미국이라는 큰 배를 타고 나가 다국적 동맹을 구축하는 것이 아베 총리가 생각하는 일본의 최선의 안보 전략이다.
그러나 아베 총리가 자위대의 해외 출병과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합법화하려면 10개의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한다.적지 않은 야당의 반대와 보이콧이 있지만, 아베 총리가 이끄는 연립여당이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 의석을 장악한 덕분에 통과는 어렵지 않다.더구나 아베는 안보법안에 대해 언론이 함부로 말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공들여 여론을 통제했다.이런 자신감에서 아베 총리는 4월 하순 미국을 방문했을 때 미 의회 연설에서 여름까지 이들 안보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당당히 선언했다.
아베가 미국을 향해 가슴을 두드리며 얼마나 자신했을까.이들 안보 법안들은 아직 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아 각 정당은 법안의 그림자조차 보지 못하고 있다.국회와 입헌제도를 무시하는 데 대한 야당과 여론의 비판도 당연히 있었지만 강인한 아베에겐 이런 비판은 안중에도 없었다.
하지만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6월 4일, 아베가 통제하는 국회 헌법심사회회는 그들이 가장 안심이 된다고 생각하는 저명한 헌법학자 3명을 골라 국회에 증인으로 나와 학술적이고 이론적인 차원에서 아베내각이 제정한 안보법안이 완전히 헌법에 부합됨을 증명함으로써 아베를 호위했다.그러나 와세다대와 게이오대 교수 3명은 뜻밖에도 심사회에서 이구동성으로 아베 내각이 제정한 안보법안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학자 3인의이 같은 공감은 의회를 초토화시킨 폭탄이었다.아베 자신이 고른 학자들까지 위헌이라고 하는데 안보법안은 무슨 심사냐.야당도 물러설 수 있고, 여론도 돌아서 반 아베 진영을 함께 쓰러뜨릴 수 있다.
그리하여 헌법심사회는 긴급구제책을 강구하여 지방도시들에서 국민적지지자를 구하였다.결국 헌법심사회는 지방 청문회 개최지로 고치현을 선택했다. 고치현 지사는 아베 총리의 막내동생이다.그러나 엄선된 증인 5명 중 4명이 위헌을, 단 1명이 합헌을 외쳤다. 그 한 사람이 바로 고치현 지사였다.
고치현 청문회의 우스개소리는 아베 내각에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는커녕 학자부터 서민까지 안보법안에 대한 반대 여론을 형성시켰다.아베 내각이 눈에 거슬리는 tv 아사히가 전국 유명 헌법학자 149명에게 헌법이냐 합헌이냐는 서면 설문조사를 한 결과 146명이 위헌이라고 답했고, 3명이 합헌이라고 답했다.
아베 내각의 이런 잘못된 인선으로 인해 일본에선 불과 1주일 남짓한 사이에 일부 안보법안 지지에서 안보법안을 저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다.아베 총리는 이달 24일까지 안보법안을 통과시켜 이번 국회를 마무리한다는 목표도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됐다.국회 회기를 9월까지 대폭 연장해 2개월 안에 안보법안 심의를 마쳐서 자위대의 해외 출병을 원활하게 하겠다는 전술이다.
아베 총리로서는 연립여당의 우세한 국회 의석을 바탕으로 9월까지 이들 안보법안을 강행해 통과시키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그러나 아베가 이렇게 한다면 두가지 준엄한 결과에 직면하게 될것이다. 첫째는 그가 민의의 지지를 잃고 내각지지률이 대폭 하락되여 그의 장기집권을 보장하기 어려운것이다.다른 하나는 내년 여름의 참의원 선거에 직접 영향을 미쳐 아베가 갈망하는 개헌 계획이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연금과 안보법안의 양날의 칼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아베 총리는 지금 고통 중이다.
